‎
‎"넷플릭스 시리즈"
‎
‎"라온"
‎ ‎네? ‎품절이라고 뜰 리가 없는데
‎벌써 발송된 거 ‎제가 확인했거든요, 네
‎그쪽 시간으로 ‎9일 오전 중에 도착할 거예요
‎네, 사이즈 확인하셨어요? ‎
‎네, 수고하세요 ‎
‎
‎네, 라온입니다
‎어휴
‎네, 고객님 ‎
‎네, 저번에 반품하신 물건 ‎불량 처리 되었고요 ‎
‎네
‎예, 고객님이 고르셨던 ‎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릴까요?
‎치, 자식 이거 일찍도 보냈네 ‎
‎네 ‎그렇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
‎감사합니다
‎
‎뭐야?
‎어휴
‎
‎어, 형, 왜?
‎너 자소서 보낸 거 ‎파일이 안 열려, 다시 보내
‎형이 집에 가서 봐 줄게
‎나 자소서 ‎안 보냈는데?
‎안 보냈다고?
‎
‎어?
‎
‎먼저 갈게요
‎ ‎
‎아, 팀장님!
‎ ‎
‎어?
‎
‎어?
‎ ‎
‎진표 씨
‎진표 씨?
‎왜 그래요?
‎대표님, 저
‎당한 거 같습니다
‎뭘요?
‎스피어 피싱이요
‎
‎이준호 씨와 저는
‎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
‎아니, 왜 갑자기 ‎그런 말을 하, 하세요?
‎죄송합니다
‎
‎마음 ‎굳게 먹어야 돼, 어?
‎아이, 난 굳게 먹었지
‎엄마, 아이, 괜찮아요 ‎걱정하지 마
‎정명석 변호사님!
‎어? 우영우 변호사 ‎
‎여긴 어떻, 어떻게 왔어요?
‎어,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
‎아니, 아니, 그러니까 그…
‎왜, 왜 왔냐고 ‎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에
‎아, 정명석 변호사님이 ‎보고 싶어서 왔습니다
‎만약 수술이 잘못돼 ‎사망하게 되면
‎다시는 보지 못하니까요 ‎
‎뭐, 뭐라고요?
‎어, 엄마, 엄마 ‎엄마, 엄마 ‎
‎우영우 변호사가 ‎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
‎아, 여기 인사해, 우리 엄마야
‎아, 안녕하십니까 ‎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
‎똑바로 읽어도 ‎거꾸로 읽어도 우영우
‎기러기, 토마토, 스위스 ‎인도인, 별똥별, 우영우
‎예?
‎응, 엄마, 엄마 ‎엄마, 내가 말씀드렸잖아요, 어?
‎위암 치료는 ‎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
‎그러니까 수술하면 살 확률이 ‎어, 어, 70%가 넘는대
‎걱정하지 마요
‎음, 그건 위암을 ‎조기에 발견한 환자들의 경우를
‎모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
‎정명석 변호사님처럼 ‎위암 3기인 경우에는
‎수술 후 5년 생존율이 ‎30, 40%밖에는…
‎저기, 저, 저 ‎안으로 들어갈까요?
‎어… ‎
‎어, 어 ‎
‎명석아, 잘하고 와
‎- 응? 엄마 여기 있을게 ‎- 이, 이따 봐요, 이따 봐
‎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! ‎
‎우영우 변호사, 조용히 해요
‎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! ‎
‎- 힘내, 우리 아들 ‎- 아, 조용히 하라 했어요
‎꼭!
‎
‎나무 관세음보살
‎
‎여보세요
‎어, 우영우, 어디야? ‎17층 회의실로 와
‎우리 새로 배정된 사건 ‎의뢰인 미팅 잡혔어
‎나 지금 회사 밖인데
‎뭐 해, 그럼? 잽싸게 튀어 와야지
‎아, 응
‎
‎이런 말씀을
‎제 입으로 직접 드리는 게 ‎좀 그렇지만요
‎모든 일에는 ‎적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
‎한바다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
‎그래도 이 기업 사건
‎특히 IT 쪽은 제가…
‎
‎아, 담당 변호사가 ‎한 명 더 있는데
‎지금 왔나 봅니다
‎얼른 들어와
‎ ‎그래서 제가…
‎
‎빨리빨리 들어오지 ‎왜 그러고 서 있어요?
‎손님들 와 계신데
‎아
‎저한테는 한 공간에서 ‎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충격이
‎너무 크게 ‎느껴지기 때문입니다
‎속으로 '하나, 둘, 셋'을 세며 ‎숨을 고른 뒤 들어가면
‎그 충격이 조금은 완화됩니다
‎와 ‎
‎아,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
‎갑자기 공간이 ‎휙 하고 바뀌면 불편하잖아요
‎아, 근데 저분 되게 용감하시네
‎아니, 나는 딴 사람들이 ‎좀 이상하게 볼까 봐
‎불편해도 안 불편한 척 ‎그냥 혼자서 막 꾹 참고
‎막 그러거든요
‎너는 지금 이 상황에 ‎그런 게 재밌냐? 어?
‎웃음이 나와?
‎하여간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‎달라진 게 없어요
‎맨날 나만 심각하지, 나만
‎두 분 ‎혹시 같은 대학 나오셨습니까?
‎아니요 ‎저는 대학 안 다녔습니다
‎고등학교 동창입니다
‎저는 하나대 나왔고요
‎하나대요?
‎형!
‎아니, 선배님
‎
‎저 하나대학교 00학번입니다
‎아, 네, 저는 97 ‎
‎저는 ‎하나대학교 13학번입니다
‎13이면 ‎아이고, 아기네, 아기
‎아, 아기요? ‎
‎아니, 제가 대학 다닐 때
‎그, 배인철 선배님께서 ‎학교로 오셔서 특강해 주셨는데
‎무척 감명 깊었습니다
‎이 전 국민이 애용하는 ‎온라인 쇼핑몰을
‎우리 학교 선배님께서 ‎만드셨다니 하고요
‎아유, 아니에요, 예
‎아, 진짜 대단하십니다 ‎
‎음, 전 국민은 아닙니다
‎
‎최근 조사된 라온의 이용자 수는 ‎4,095만 4,173명인데
‎대한민국의 총인구는 ‎5,162만 8,117명이니까요
‎
‎그게 그거지
‎전 국민의 80%가 ‎라온을 이용한단 소린데
‎정말 대단하세요
‎대단하긴요
‎이제 곧 망하게 생겼는데
‎
‎우리 일 얘기 마저 할까요?
‎- 아 ‎- 예
‎라온의 ‎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
‎해커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‎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
‎해커가 우리 DB 담당자랑
‎그 남동생이 주고받은 ‎이메일을 해킹해서
‎두 사람이 평소에 나눴던 ‎대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
‎남동생 말투까지 ‎똑같이 흉내를 내 가지고
‎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
‎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‎첨부 파일 확장자가
‎설치 파일인 EXE였으면
‎우리 DB 담당자도 ‎좀 더 경계를 했을 텐데
‎이게 DOC니까 ‎별 의심을 안 했던 거죠
‎저도 워드 파일로 악성 코드를 ‎유포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
‎예, 가능합니다
‎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‎특별 제작 된 악성 코드라서
‎백신에도 뭐, 탐지가 되지 않고요
‎해커는 잡혔습니까?
‎아니요
‎경찰은 북한 정찰총국이 ‎한 짓 같다던데 ‎
‎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
‎어, 북한 정찰총국이요?
‎잠시만요
‎
‎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? 자
‎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?
‎음…
‎- '프로그람'이요? ‎- 네
‎북한 애들은 '프로그램'을 ‎'프로그람'이라고 쓴대요
‎뭐, 이거만 가지고
‎북한 소행을 ‎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만
‎뭐, 아무튼 수사 중이랍니다
‎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면
‎해커를 잡기 어렵겠네요
‎정치적인 문제도 ‎엮여 있을 테니까요
‎아니요, 그보다 더 큰 문제는 ‎방송 통신 위원회입니다
‎저희한테 과징금을 ‎무려 3천억 원이나 부과했습니다
‎그래서 저희가 ‎변호사님들을 찾아온 거고요
‎아니, 어찌 보면 저희도 ‎북한 해킹 공격에 당한 피해자인데 ‎
‎이용자들 개인 정보를 ‎지키지 못했다는 걸로
‎3천억을 부과하는 건 ‎이건,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?
‎해커가 우리 DB 관리자의 ‎그 PC에 침입했을 때
‎DB 서버 접속 터미널이 ‎그대로 띄워져 있었어요
‎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요
‎씁,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‎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
‎관리자의 ID랑 패스워드를
‎탈취해야 되는 수고를 ‎던 셈인 거죠
‎방통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게 ‎바로 이 부분입니다
‎DB 서버에 아이들 타임아웃 ‎설정을 제대로 안 해 놨다는 거죠
‎아이들 타임아웃이라는 게
‎최대 접속 시간 제한 ‎말씀하시는 거죠?
‎네, 일정 시간이 지나면
‎접속이 자동으로 ‎차단되게 하는 겁니다
‎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‎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요
‎라온의 DB 서버에는 ‎그 설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?
‎네, 그걸 따로 안 했습니다
‎
‎제 생각에는요
‎방통위가 실수로 ‎공을 몇 개 더 찍은 거 같습니다
‎- 예? ‎- 네?
‎그, 몇 년 전에
‎아하닷컴에서도 ‎개인 정보가 유출됐었죠
‎그때 아하가 과징금으로 ‎얼마를 냈는지 아십니까?
‎모르겠습니다
‎2백만 건 정도 ‎유출됐었는데
‎7천만 원 냈습니다
‎예?
‎예, JP커뮤니케이션은 ‎그 유출 규모가 훨씬 더 컸었죠
‎거의 천만 건 가까이 됐었으니까요
‎그런데도 과징금은 고작
‎1억 원 냈습니다
‎그럼 왜 저희한테는 ‎3천억을 내라는 걸까요?
‎뭐, 개인 정보 유출 건수가 ‎제일 많아서요?
‎
‎하긴 ‎4천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니
‎4천만 건이면 거의 전 국민
‎
‎의 80%에 달하는 숫자 아닙니까 ‎
‎아니, 4천만 국민의 ‎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고
‎응? 고작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
‎아니, 우리나라 사람들 ‎대부분 온라인 사이트 가입할 때
‎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‎있다는 것 정도는
‎이거 인지하고 있지 않나요?
‎아, 그럼 왜 ‎우리한테만 그러는 걸까요?
‎뭐, 방통위가 정말로 잘못해서
‎공을 더 넣었을 리는 ‎없지 않습니까
‎예, 아, 물론 ‎예, 그야 그렇죠 ‎
‎어, 제가
‎방통위 쪽에 ‎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
‎그 사람들 통해서
‎방통위가 왜 그랬는지 ‎분위기가 어떤지
‎제가 한번 ‎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
‎근데요
‎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‎진 적이 없습니다, 여태껏
‎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‎로펌도 비싼 데 못 쓰거든요
‎그러니 대형 로펌과 ‎함께하는 기업에 항상 지는 겁니다
‎이번에도 그럴 거고요
‎걱정 마십시오
‎선배님
‎
‎왜요, 나 여기 앉지 마요?
‎아, 뭐 ‎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…
‎알겠어요
‎아, 그냥 앉든가요
‎전에도 밥은 같이 먹었잖아요
‎아, 뭐, 이랬다저랬다 ‎아주 장단 맞추기가 어렵네
‎
‎아, 맞다
‎영우랑 깨졌지?
‎준호 씨가 점심 혼자 먹을 걸 ‎생각 못 했네요
‎우리라도 준호 씨 옆으로 가서 ‎같이 먹을까요?
‎그럴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?
‎준호 씨 ‎오늘은 혼자 식사하시나 봐요?
‎여기 앉아도 되죠? ‎
‎아, 네
‎
‎맞네
‎한바다의 인기남이었지, 준호 씨?
‎그러니까요
‎아, 근데 지금 ‎누굴 걱정한 거예요?
‎
‎셔츠 색깔 ‎너무 잘 어울린다 ‎
‎네
‎으이그 ‎내가 이럴 줄 알았어
‎청승맞게 혼자 밥 먹냐?
‎그것도 사무실에 처박혀서?
‎어, 일할 게 있어서 ‎
‎일할 게 있을수록 ‎점심시간이라도 밖으로 나가야지
‎너도, 어?
‎다른 남자랑 ‎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, 어?
‎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
‎너 준호 씨랑은 왜 그런 거야?
‎뭐가?
‎네가 사귀지 말자고 했다며
‎왜 그랬냐고
‎음… ‎
‎너 준호 씨한테도 ‎제대로 설명 안 했지?
‎으응
‎아, 뭐야, 우영우
‎아, 똥 매너야, 뭐야?
‎그만 만나자고 폭탄을 던져 놓고
‎아직까지 이유도 말 안 해 줬어?
‎
‎근무 시간에 ‎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
‎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
‎지금 점심시간이거든?
‎그럼 고래 이야기를 할까?
‎원래 점심시간은 ‎고래 이야기를 나누는…
‎아니, 싫은데?
‎묻는 말에나 대답해
‎
‎너 뭐 해?
‎
‎이제 점심시간 끝났어
‎다시 근무 시간이야
‎사적인 이야기 금지
‎
‎야, 우영우! ‎
‎어디 가!
‎야…
‎
‎네
‎무슨 일입니까? ‎
‎어…
‎ ‎어, 저…
‎장승준 변호사님
‎방송 통신 위원회가
‎라온에게 3천억 원의 ‎과징금을 부과한 것은
‎실수가 아닙니다
‎뭐요?
‎방송 통신 위원회가
‎실수로 공을 몇 개 더 ‎찍은 것이 아니라고요
‎
‎그럼 뭔데요?
‎방통위가 왜 그랬는지 ‎어디 뭐, 정답이라도 찾았습니까?
‎'지난 10년간 ‎기업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'
‎'70억 건에 이르지만'
‎'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졌다'
‎'집단 소송제 도입과 ‎징벌적 배상 확대 등'
‎'처벌 강화가 필요하다'
‎
‎이와 유사한 기사들이 많습니다
‎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여론이
‎기업에 대한 처벌을 ‎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
‎바뀌고 있는 겁니다
‎그래서 방통위가 ‎신문 기사 몇 개 읽고
‎전에는 1억씩 부과하던 과징금을
‎난데없이 3천억 원으로 올렸다?
‎정보 통신망법은 ‎수시로 개정됩니다
‎방송 통신 위원회가 ‎아하닷컴과 JP커뮤니케이션에게
‎각각 7천만 원과 ‎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때
‎법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‎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
‎ ‎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
‎위반 행위와 관련된 ‎매출액의 3% 이내로
‎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
‎그래서 3천억 원이라는 ‎액수가 가능해진 겁니다
‎
‎거, 더럽게 건방지네, 진짜
‎ ‎네? 잘 못 들었습니다
‎우영우 변호사 ‎나랑 처음 일해 보죠?
‎네
‎앞으로 우 변이 ‎지켜야 될 규칙은 딱 하나예요
‎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‎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
‎알아들었습니까?
‎두 개 아닙니까?
‎뭐요?
‎'묻지 않은 말 하지 않기' 하나
‎'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' 하나
‎이렇게 두 개
‎하나든 둘이든 알아들었냐고요!
‎네, 알았습니다
‎우리 정명석 변호사님 ‎어머니 드시라고
‎반찬 몇 개 ‎싸 왔습니다
‎아이고, 뭐, 주점 하는 털보라
‎어째 반찬들이 ‎죄다 술안주 느낌이긴 합니다
‎
‎술이랑 먹으면 되지
‎맨정신으로 간병하기 빡셀 텐데
‎술 끊으셨어요
‎
‎아유, 우리 어머니까지 ‎챙겨 주시고
‎정말 감사합니다
‎아이고, 감사하긴요
‎수술 잘돼서 그저 다행이죠
‎뭐, 반찬들은 ‎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
‎ ‎
‎아, 우영우 변호사, 왜 그래?
‎뭐, 고민 있어?
‎
‎네, 고민 있습니다
‎뭔데?
‎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
‎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
‎그러면 두루뭉술하게 ‎얘기하면 되지
‎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
‎음…
‎어, 사건을 함께하는 ‎선배 변호사가
‎제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‎어떡해야 합니까?
‎아니, 사건을 함께하는 ‎선배 변호사가 누군데? ‎
‎장승준 변호사님입니다
‎에이씨, 쯧
‎아유, 우 변 개인의 ‎처세를 위해서라면
‎몸을 낮춰서
‎어? 장승준한테 ‎맞추는 것도 방법일… ‎
‎어디 가요?
‎아이참
‎영우야, 너는 ‎몸을 진짜 낮추면 어떡하니!
‎
‎어, 그러니까
‎아, 우 변이 ‎그게 될 리가 없잖아, 어?
‎몸을 낮추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
‎어, 그럼 어떡합니까?
‎
‎씁, 우 변한테는
‎동료들이 있잖아
‎동료들하고 얘기해요
‎ ‎선배하고 말이 안 통하면
‎동료들끼리라도 ‎의논 많이 해야 돼
‎오케이?
‎오케이
‎
‎'스피어 피싱'
‎특정 개인이나 ‎기관의 약점을
‎교묘하게 겨냥해 '스피어'
‎말 그대로 작살을 던지듯 하는 ‎해킹 공격을 뜻합니다
‎라온의 DB 관리자인 ‎최진표 씨가 당한 공격도
‎바로 이 스피어 피싱이죠
‎해커는 이 스피어 피싱을 통해
‎최진표 씨의 컴퓨터에 ‎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후
‎라온에 APT 공격
‎다시 말해 ‎'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'… ‎
‎원고 대리인
‎친절한 설명은 감사하지만
‎여기 원고, 피고
‎판사들 모두
‎APT 공격이 뭔지 아니까
‎설명은 생략할까요?
‎아, 그…
‎'어드밴스드 ‎퍼스시턴트 스렛'이
‎뭔지 아신다고요?
‎목표 대상을 향해
‎지능적이고 끈질기게 ‎공격한다는 뜻이잖아요
‎ ‎네, 네, 네
‎국민 참여 재판이었다면 ‎자세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
‎지금은 우리끼리고
‎방청하시는 분들도 ‎대부분 기자들이신 거 같으니
‎이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
‎네, 네
‎
‎쩝, 씁
‎음, 음
‎음…
‎잠시만요
‎- 태블릿, 씨, 쯧 ‎- 아…
‎말을 해 줘야 알지
‎이와 같이 ‎해킹의 피해자이기도 한 라온에
‎무려 3천억 원이라는
‎한 회사를 도산시킬 만한 ‎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
‎방송 통신 위원회의 ‎재량권 일탈이며 남용입니다
‎ ‎재량권 일탈도 ‎남용도 아닙니다
‎정보 통신망법에 따르면
‎피고는 원고에게 ‎위반 행위와 관련된
‎매출액의 3% 이하에 ‎해당하는 금액을
‎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
‎라온의 전년도 매출액은 ‎30조 3천억 원입니다
‎피고는 원고에게
‎9천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‎부과할 수도 있었으나 ‎
‎원고의 사정을 참작해
‎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‎3천억 원만을 부과한 것입니다
‎
‎아하닷컴과 JP커뮤니케이션이 ‎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
‎피고는 ‎각각 7천만 원과 1억 원을
‎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
‎그런데 단지 법이 ‎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
‎동일한 사안에 ‎갑자기 3천억 원이요?
‎형평성에 어긋나도 ‎지나치게 어긋납니다
‎라온의 부주의로 ‎유출된 개인 정보가
‎무려 4천만 건입니다
‎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‎유출해 놓고…
‎ ‎전 국민은 아니죠
‎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니까요
‎전 국민의 80%라고 ‎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
‎
‎아, 네, 재판장님 ‎시정하겠습니다
‎전 국민의 80%의 ‎개인 정보를 유출해 놓고
‎그럼 얼마를 내야 ‎형평성에 맞겠습니까?
‎ ‎그…
‎이번 라온 사태로 ‎유출된 개인 정보는
‎기본적인 신상 정보만이 아닙니다
‎4천만 국민들의 민감한 ‎신용 정보와 금융 거래 정보가
‎전부 다 노출됐어요
‎그래 놓고 매출액의 ‎1%밖에 되지 않는
‎과징금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요?
‎이런 태도 자체가 ‎이용자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
‎라온의 낮은 인식 수준을 ‎보여 주는 것입니다
‎ ‎
‎이상입니다
‎
‎지금 상황에선 ‎인과 관계가 중요합니다
‎이 과태료랑 과징금이랑 ‎다른 거 알고 계시죠?
‎아니요, 잘 모릅니다
‎그, 아이들 타임아웃 ‎설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
‎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
‎기껏해 봐야 3천만 원 이하예요
‎그런데 이 아이들 타임아웃 ‎미설정이
‎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결과를 ‎야기시켰다면
‎그때부터는 ‎과징금 처분 대상인 겁니다
‎금액도 관련 매출액의 ‎3%까지 커지고요 ‎
‎네
‎그래서 말인데요
‎만약 라온 서버에
‎아이들 타임아웃 설정이 ‎되어 있었다면
‎개인 정보 유출을 ‎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?
‎어…
‎'만약에 대문이 잠겨 있었다면'
‎'도둑이 집 안의 물건을 ‎훔치지 못했을까?'
‎뭐, 그런 질문이네요?
‎
‎뭐, 그건 해커의 ‎능력에 따라서 다를 텐데
‎우리는 해커가 ‎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
‎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
‎어, 전문가시니까, 응?
‎한번 추측해 보신다면요?
‎
‎이게 3천만 원짜리 과태료냐
‎3천억 원짜리 과징금이냐가 ‎달린 문제입니다
‎아, 저, 진표 씨
‎그 PC에 깔린 악성 코드 중에 ‎키로거도 있었지?
‎어?
‎예, 있었습니다
‎'키로거'요?
‎어, 키로거를 깔면
‎PC 주인이 키보드에 ‎입력하는 텍스트를
‎도청할 수가 있습니다
‎어, 진표 씨가 서버에 접속하려고 ‎ID랑 비번을 치면
‎그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
‎해커 입장에서는 ‎좀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
‎아니, 그럼 아이들 타임아웃 ‎설정을 해 놨더라도
‎결국 해킹을 ‎막지 못했을 거란 말씀입니까?
‎그 둘 사이에는 ‎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?
‎예, 그렇죠
‎
‎저기 ‎방금 전화받았는데요 ‎
‎우리 고객들이 ‎
‎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‎
‎공동 소송이요?
‎개인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‎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요
‎아니, 어느 로펌에서 진행한대요?
‎ ‎
‎어느 할 일 없는 로펌이
‎그 골치 아픈 일을 ‎하겠다고 설, 설쳐
‎어디래요?
‎법무 법인
‎태산이랍니다
‎
‎태산이요?
‎인터넷 카페 통해서 ‎지금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랍니다
‎
‎말씀하신 카페 찾았는데요
‎아, 빠르네요
‎카페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‎벌써 백만 명이 모였습니다
‎
‎피해자 한 사람당 ‎1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
‎청구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
‎하, 변호사님, 저희 어떡합니까?
‎지금 과징금 ‎3천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
‎한 달도 안 돼서 백만 명이면
‎4천만 명 ‎모이는 건 시간문제일 텐데
‎4천만 명이 ‎10만 원씩 청구하잖아요?
‎4조 원입니다
‎그럼 우리 끝입니다
‎
‎라온은 도산할 겁니다
‎저, 대표님, 이럴 때일수록 ‎침착하셔야 됩니다
‎
‎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‎원래 이래요
‎과태료나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‎공법적 책임뿐만 아니라
‎민사 소송을 통한 ‎사법적 책임도
‎같이 물게 되어 있거든요
‎어, 이제는…
‎'사뻡'입니다
‎
‎뭐요?
‎'사법적 책임'이 아니라
‎'사뻡적 책임'이라고 ‎발음해야 합니다
‎공법에 대립하는 ‎개념인 사법은
‎'사뻡'으로 발음합니다
‎입법 및 행정과 더불어
‎국가 작용의 한 축을 맡는 ‎사법과 한글 표기는 같으나
‎발음이 다릅니다
‎우영우 변호사
‎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립니까!
‎뭘 법, 법, 법, 법 하고 있어!
‎
‎- 장승준 변호사님 ‎- 예
‎잠깐 저 좀 보실까요?
‎-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‎- 예, 예
‎
‎제가 알아보니까
‎하나대학교 총동문회 활동을 ‎오래 하셨더라고요
‎누, 누가요?
‎우리 재판장님이요
‎아, 네, 네, 네, 네, 네 ‎하나대? 네, 네
‎씁, 그런 걸 이용할 수 없을까요?
‎ ‎예?
‎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‎서로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
‎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
‎조금이라도 효과를 ‎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
‎아
‎예, 그렇죠, 예
‎'4천만 고객의 개인 정보를 ‎지켜 내지 못한 라온이'
‎'매출액의 1%에 불과한 ‎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'
‎'이러한 사실 자체가 ‎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한'
‎'라온의 형편없는 ‎인식 수준을 보여 준다'
‎세상에
‎이런 내용의 기사가 ‎지금 몇 개나 떴는지 알아요?
‎이러면 의뢰인 욕 먹이려고 ‎재판하는 꼴이잖아
‎죄송합니다
‎댓글들은 더 심해요 ‎
‎'30조씩 번다면서 ‎3천억이 많다고 징징거리냐?'
‎'전 국민 개인 정보 ‎유출시켜 놓고'
‎'해킹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'
‎아니, 변론 방향을 ‎어떻게 잡았길래
‎여론이 이렇습니까?
‎유사한 사안에서 ‎1억 원이 넘지 않았던 과징금이
‎이번에만 갑자기 ‎3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
‎그래서 방통위의 재량권 ‎일탈 및 남용을 지적한 거고
‎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건데, 참…
‎다른 방법 ‎찾아 보겠습니다
‎다른 방법 뭐요?
‎방통위의 처분 사유와 해킹 사이에
‎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음을 ‎주장할 생각입니다
‎더 중요한 2차전은
‎태산이 준비한다는 ‎그 공동 소송인 거 알죠? ‎
‎예, 알고 있습니다
‎이번 소송에 꼭 이겨야
‎공동 소송도 ‎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
‎태산이 ‎4천만 국민을 대리하겠다고
‎나서는 꼴도 보기 싫은데
‎우리가 그 싸움에서 진다?
‎우리 진짜 그런 상황은 ‎만들지 말자, 응?
‎예, 대표님
‎그런 상황 절대로 안 만들겠습니다
‎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습니다
‎
‎'사법'이든 '사뻡'이든 ‎뭣이 중헌디? 어?
‎뭣이 중허냐고!
‎어?
‎와, 최수연 변호사 ‎사투리 잘하네요
‎
‎발음이야 어떻든 ‎알아만 들으면 됐지
‎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드냐?
‎정명석 변호사님이랑 일할 때랑은 ‎상황이 다르다고
‎상황이 달라?
‎달라요, 다르지
‎정명석 변호사님은 우 변한테
‎어…
‎너그럽잖아요, 어?
‎이상한 소리 해도 ‎그냥 넘어가고 다 받아 주고
‎
‎'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‎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'
‎그래, 잘 아네
‎ ‎딱 그렇게 하라고
‎예, 변호사님
‎ ‎예, 알겠습니다
‎예
‎
‎- 어디 가요? ‎- 예?
‎아, 뭐, 잠깐 보자시네요
‎권민우 변호사만 따로요?
‎- 예 ‎- 왜요?
‎모, 몰라요, 나도 가 봐야 알지
‎ ‎저기 ‎이 정도로 괜찮을까요?
‎그, 룸이라도 ‎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지…
‎
‎저, 시작은 가볍게 해야죠
‎이 취향에 따라서는
‎룸 잡고 그러는 거 ‎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
‎아, 예
‎저, 그럼 ‎
‎이것도 오늘 당장은 ‎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?
‎
‎아이고, 저기… ‎
‎일단 저, 분위기 좀 보시고, 예
‎아, 예
‎이 방입니다
‎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!
‎판사님, 제가 말씀드렸듯이…
‎ ‎사정이 딱한 ‎하나대 후배가 있다면서요!
‎가볍게 ‎법률 상담 해 주는 자리라고
‎하지 않았습니까!
‎도대체 나를 뭐로 보고 ‎이따위 짓을 꾸밉니까!
‎선배님 ‎
‎저 사정 딱한 ‎하나대 후배 맞습니다
‎5분이라도 좋습니다, 제발
‎
‎제발 제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
‎이거 엄연한 ‎부정 청탁 시도입니다
‎내가 문제 삼지 않는 걸 ‎다행으로 알고
‎다시는 ‎이런 짓 하지 마세요
‎선배님
‎선배님!
‎재판장님!
‎
‎재판장님!
‎
‎변호사님 ‎저 이제 어떡합니까?
‎대체 어쩌면 좋습니까?
‎
‎원고
‎더 주장하실 거 있습니까?
‎
‎이번에는
‎최수연 변호사가 해 보세요
‎아, 네
‎원고가 서버에 아이들 타임아웃
‎즉, 최대 접속 시간 제한을 ‎설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
‎
‎하지만 이것은 ‎단순한 절차 위반으로
‎최대 3천만 원 이하의 ‎과태료 처분 대상이지
‎3천억 원이나 되는 ‎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
‎왜냐하면
‎아이들 타임아웃 미설정과 ‎해킹 사이에는
‎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
‎음, 인과 관계가 없다고요?
‎네, 재판장님
‎해커가 최진표 씨의 컴퓨터에 ‎설치한 악성 코드 중에는
‎키로거가 있었습니다
‎해커는 이 키로거를 통해
‎최진표 씨가 키보드로 입력하는
‎모든 텍스트를 ‎도청할 수 있었을 테니
‎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‎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
‎시간문제였을 것입니다
‎결국 원고가 서버에
‎최대 접속 시간 제한을 ‎설정했더라도
‎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‎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
‎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‎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‎최대 접속 시간 ‎제한 설정과
‎개인 정보 유출 사이의 ‎인과 관계는 없어도 무방합니다
‎
‎인과 관계가 있든 없든
‎라온은 여전히 ‎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
‎네?
‎없어도 무방하다?
‎왜 그렇습니까?
‎해커가 ‎라온의 서버에 침입해
‎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날인
‎2022년 1월 19일
‎정보 통신망법이 ‎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
‎
‎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‎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‎제64조 3 제1항 제6호
‎개정 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
‎'개인 정보의 ‎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'
‎'이용자의 개인 정보를'
‎'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‎또는 훼손한 경우'
‎잘 아시네요
‎그럼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‎알고 있습니까?
‎'이용자의 개인 정보를'
‎'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‎또는 훼손한 경우로서'
‎'개인 정보의 ‎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'
‎
‎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?
‎구절의 순서만 ‎바뀌었을 뿐이지 않습니까
‎아닙니다
‎개정 전에는
‎개인 정보의 ‎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‎
‎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‎유출한 경우에는
‎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함으로써
‎미조치가 유출의 원인이 ‎되어야 한다는 뜻이 명확했습니다
‎반면 개정된 법조문은
‎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‎유출한 경우 중
‎개인 정보의 보호 조치를 ‎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‎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
‎유출이라는 결과와 ‎미조치 행위가 인정되기만 하면
‎둘 사이의 인과 관계는 ‎필요 없는 것입니다
‎
‎피고 대리인의 지적이 맞네요
‎재판부도 법조문 해석에 ‎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
‎
‎재판장님
‎
‎매일 수백만 명의 고객이 ‎라온을 탈퇴하고 있습니다
‎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카페는
‎벌써 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
‎고객은 줄고 ‎손해 배상금을 늘어 가는데
‎과징금 3천억 원이요?
‎아이들 타임아웃 ‎설정 하나 안 한 것이
‎그렇게 큰 잘못입니까?
‎정말 ‎
‎정말
‎이 정도의 대가를 ‎치러야 되는 겁니까?
‎아, 일단 진정하시고…
‎라온만큼 고객 만족을 위해 ‎최선을 다한 회사는 없습니다
‎작정하고 쳐들어온 해커를 ‎무슨 수로 막습니까?
‎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‎유출했단 오명을 쓰고
‎이대로 무너지기에는
‎저 억울합니다
‎저!
‎
‎저 정말로!
‎억울합니다
‎
‎배인철 ‎
‎
‎야, 너 지금 뭐 삼켰어?
‎뱉어, 이 새끼야, 야, 야, 배인철
‎너 뭐야, 왜 그래? 인철아
‎
‎배인철, 인철아, 정신 차려!
‎인철아, 배인철
‎
‎저기, 저, 좀 도와주세요!
‎가서 뭐 좀 해 봐요, 좀! ‎자, 빨리
‎ ‎인철아, 왜 이래?
‎야, 새끼야, 뱉어!
‎저기요, 저기, 누구 없어요? ‎좀 도와주세요!
‎구급차 좀 불러 주세요!
‎- 야, 인철아 ‎- 괜찮으세요?
‎ ‎저기요, 좀 도와주세요!
‎인철아, 배인철!
‎ ‎인철아
‎ ‎
‎어, 당장 필요한 ‎처치는 했으니까요
‎환자분 상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
‎예, 저, 저는 ‎여기 좀만 더 있다 가도 될까요?
‎인철이 부모님도 아직 안 오셨고
‎인철이만 ‎혼자 두고 가기가 좀 그러네요
‎저랑 간호사들도 ‎환자분 주변에 같이 있는데요, 뭘
‎아직 면회 시간 남았으니까 ‎물론 더 있다 가셔도 됩니다
‎
‎배인철 씨 상태는 ‎좀 어떻습니까?
‎환자분 담당 ‎변호사분들이라고 하셨죠?
‎예
‎일단 해독제 투여는 했고요
‎씁, 근데 워낙 많은 양의 ‎청산가리를 삼키셔서
‎회복 정도는 ‎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
‎더 자세한 건 ‎가족분들 오시면 말씀드릴게요
‎감사합니다
‎준호 씨, 밖에 기자들 ‎많이 와 있다 그랬죠?
‎네
‎그럼 준호 씨가 먼저 나가서 ‎차 좀 정문 앞으로 빼 와야겠다
‎기자들한테 안 붙잡히고 ‎차에 바로 탈 수 있게
‎네, 알겠습니다
‎우리도 가지, 뭐
‎예
‎
‎저 기자들 ‎다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?
‎우리라기보단
‎라온 CEO 생사에 대한 소식을 ‎기다리고 있는 거겠죠
‎이, 이럴 때는 ‎어떻게 해야 합니까?
‎어떡하긴 뭘 어떡해요
‎입 꼭 다물고 ‎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
‎자, 갑시다
‎예? 예
‎
‎라온 담당 변호사시죠?
‎배인철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?
‎재판은 언제 재개되나요?
‎배인철 씨가 ‎독극물을 삼킨 게 확실합니까?
‎법정에 독극물이 어떻게 반입됐죠?
‎배인철 씨가 삼킨 ‎독극물이 정확히 뭡니까?
‎ ‎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!
‎ ‎타세요!
‎아, 잠시만요 ‎저, 지나갈게요, 잠시만요, 아유 ‎
‎잠, 잠, 잠, 잠깐만요
‎잠시만, 잠시만 지나갈게요
‎- 잠깐만요, 와! ‎- 잠시…
‎
‎변호사님, 뭐야, 어?
‎얼른 오세요, 빨리빨리 ‎빨리 오세요! 예
‎저…
‎ ‎- 어? 야, 야, 야, 저거 뭐야? ‎- 어?
‎- 출발해
‎저, 저, 다른 변호사님들은요?
‎저 변호사들 틀렸어 ‎빨리 출, 출발해!
‎ ‎
‎- 어어? 여기 있어요! ‎- 우리는요!
‎잠시만, 장승준 변호사님!
‎이준호!
‎우리는요?
‎어, 어어!
‎
‎아, 치사합니다!
‎- 자, 가시죠, 가시죠 ‎- 아, 배신입니다!
‎잠시만 지나갈게요 ‎
‎- 그만, 그만! ‎- 고맙습니다, 예
‎고맙습니다 ‎
‎노크, 노크
‎아
‎자, 안주 나왔습니다
‎
‎아, 근데
‎왜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요?
‎세 분 ‎편안하게 얘기하시라고, 어?
‎ ‎이, 저, 단골들을 위한 ‎털보의 특별한 배려랄까?
‎ ‎음
‎원래 여기 손님 없어요 ‎얘밖에
‎근데 이상하네? 이게…
‎아, 뜨거워, 다 맛있는데?
‎특히 어묵탕이 이게…
‎- 헐, 털보 사장 ‎- 어?
‎어묵탕 맛있대요
‎소리 질러! ‎
‎그렇다면 서비스
‎메뉴보다 더 비싼 서비스
‎또 서비스 하나 간다
‎신났다
‎저기, 그, 저…
‎ ‎
‎아, 저, 그나저나 ‎장승준 변호사님은 뭐래요?
‎권민우 변호사만 따로 불러서?
‎아, 뭐, 저번에요?
‎
‎아, 뭐, 그, 아무것도 아니었어요
‎진짜요?
‎난 또 하나대끼리 모여서 ‎검은 음모라도 짜는 줄 알았네
‎와, 최수연 변호사 ‎진짜 편견 쩐다, 진짜
‎아니, 뭐, 서울대끼리 ‎모여서 쿵작거리는 건 괜찮고
‎하나대가 모이면 ‎뭐, 검은 음모예요?
‎쿵작거리긴 누가 쿵작거려요?
‎아, 방금, 지금 쿵…
‎인과 관계는 법의 대원칙이야
‎사건 얘기 하는 거야?
‎형법 제17조 인과 관계
‎'어떤 행위라도'
‎'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‎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'
‎'그 결과로 인하여 ‎벌하지 아니한다'
‎그건 사실 형법만 그런 게 아니라 ‎민법도 마찬가지지
‎그렇다면 ‎행정 처벌 또한 그래야 해
‎라온의 행위와 ‎개인 정보 유출 사이의
‎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‎과징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건
‎법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아
‎아, 근데
‎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 봤자
‎상대 변호사가 '이 재판은'
‎'정보 통신망법의 ‎합리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'
‎해 버리면 더 할 말이 없어요
‎뭐,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‎할 것도 아니고
‎그러게
‎아, 그 해커는 ‎왜 하필 그날 해킹을 해 가지고
‎하루만 일찍 했어도 ‎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텐데
‎
‎하루만 일찍?
‎ ‎
‎어, 정보 통신망법 ‎제64조의 3 제1항 제6호는
‎2022년 1월 19일에 개정되었어
‎해커가 ‎라온의 서버에 침입해
‎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‎훔쳐 간 것 또한
‎2022년 1월 19일이고
‎어, 근데? 그래서?
‎해커가 최진표 씨에게 ‎이메일을 보낸 것은 며칠이지?
‎
‎2022년 1월 18일 ‎오후 11시 14분이야
‎최진표 씨가 ‎이메일을 확인해
‎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간은
‎ ‎2022년 1월 18일 ‎오후 11시 48분이고
‎잠, 잠깐만, 그러면 이게…
‎해킹이 시작된 건
‎정보 통신망법이 개정되기 ‎하루 전이었던 겁니다!
‎아니, 뭔 ‎애들 장난 같은 소리입니까?
‎어?
‎안 그래도 재판장이 ‎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
‎그런 말 같지도 않은 ‎궤변까지 늘어놓으라고요?
‎말 같지도 않은 ‎궤변이 아닙니다
‎행정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
‎위반 행위 당시의 법에 근거해 ‎처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
‎나도 ‎행정 기본법 14조 아는데
‎그건 새로운 법 시행 전에
‎완성되거나 종결된 ‎사실 관계에 대해서만
‎적용하는 거잖아요
‎라온의 경우 해킹이 시작된 건
‎새로운 법 ‎시행 전일지 몰라도
‎개인 정보 유출 행위는
‎새 법 시행 후에 ‎종료된 거 아닙니까
‎안 그래요?
‎그럼에도 여전히 ‎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
‎행정 기본법 ‎제14조 제3항에 따르면
‎개정 전의 법을 ‎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도
‎새로운 법에 의해 ‎제재 처분이 가벼워진다면
‎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‎라온의 경우 ‎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
‎원고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
‎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‎조율 가능한 부분이…
‎거참, 그만하라고, 좀!
‎
‎우영우 변호사
‎네가 법을 그렇게 잘 알아요? 어?
‎건방지게 누가 누굴 ‎가르치려고 드는 거야, 지금!
‎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하세요!
‎
‎오늘부로 우영우 변호사 ‎이 사건에서 제외입니다
‎
‎뭐 하고 서 있어? 나가, 당장!
‎
‎저기, 장승준 변호사님
‎저기 뭐, 어디 뭐!
‎그래, 내가 장승준이야, 뭐!
‎
‎아,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
‎ ‎저희도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
‎- 아, 그… ‎- 아이
‎
‎아, 왜 이래요?
‎그렇게 아부하고 싶으면 혼자 해요
‎왜 나까지 말도 못 꺼내게 이래요?
‎앞으로 우리가 ‎함께 일하게 될 선배 변호사들이
‎다 정명석 변호사님 같진 않아요
‎스타일 따라 맞추는 법도 배워야죠
‎권민우 변호사나 배워요
‎영우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‎쫓겨났는데…
‎우영우 변호사랑 우린 다르다는 거 ‎
‎아직도 모르겠어요?
‎하, 뭐요?
‎우영우 변호사는
‎천재예요
‎제멋대로 굴다가 ‎저렇게 튕겨 나가도 사람들은
‎괴팍한 천재의 고집 정도로 ‎여기고 이해해 준다고요
‎근데 우린 달라요
‎우리가 우 변이랑 똑같이 굴다가는
‎선배 비위 하나도 ‎못 맞추는 부적응자
‎같이 일하기 까다로운 ‎후배 취급만 받는다고요
‎ ‎
‎맞는 말인데
‎재수 없을 정도로 다 맞는 말인데
‎
‎한순간만이라도 그냥 ‎좀 바보 같을 수는 없어요?
‎
‎바, 바보?
‎동료를 위해서
‎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
‎처세며 정치며 잠깐 내려놓고
‎바보처럼 용감해질 순 없냐고요
‎
‎내가 ‎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
‎왜냐하면!
‎
‎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요
‎
‎변호사님
‎네
‎
‎우린 왜 안 되는 거예요?
‎도대체 ‎왜 헤어져야 하냐고요
‎계속 생각해 봤는데
‎이유를 모르겠어요
‎
‎제가
‎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‎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
‎모르겠습니다
‎이준호 씨가 보살펴야 하는 ‎사람인 것만 같아요
‎저, 혹시
‎
‎누나가 저한테 한 말을
‎들으신 거예요?
‎그것 때문이었어요?
‎
‎변호사님, 저는요
‎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
‎제가 행복해지려면 ‎변호사님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요
‎하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
‎외로운 적 없었습니까?
‎내 안은 나 자신으로 ‎가득 차 있어서
‎가까이 있는 사람을 ‎외롭게 만듭니다
‎언제
‎왜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고
‎어떻게 해야 ‎안 그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
‎저는
‎이준호 씨를 좋아하지만
‎이, 이준호 씨를
‎외롭지 않게 만들 자신이
‎없습니다
‎ ‎뭐 해요, 거기 서서?
‎영우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요
‎인사?
‎'너 빼놓고 우리끼리 재판 간다' ‎인사요?
‎아, 가던 길이나 가요 ‎남이야 인사를 하든 말든
‎빨리 나와요 ‎괜히 꾸물거리다 늦을라
‎
‎네
‎우영우
‎나 갔다 올게
‎오늘 라온 재판 있잖아
‎음
‎어
‎올 때 뭐 좀 사 올까?
‎오늘은 우영우 김밥 말고 ‎최수연 김밥?
‎최수연 김밥이란 건 없잖아
‎없지
‎나 간다
‎어
‎
‎게다가 피해자들이
‎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‎준비 중이라는 사실 또한
‎원고에겐 감당하기 힘든 ‎정신적 부담입니다
‎예, 물론 공법적 책임과 ‎사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
‎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…
‎ ‎'사뻡'입니다
‎ ‎
‎예?
‎공법, 사법 할 때 사법은
‎'사뻡'이라고 발음해야죠
‎'사법'은 ‎완전히 다른 뜻이지 않습니까
‎아, 예
‎계속하시죠
‎예
‎제가 아까 사…
‎아닙니다
‎아니, 죄송합…
‎제가 수정하겠습니다
‎
‎죄송합니다
‎ ‎재판장님 ‎
‎정보 통신망법 ‎제64조의 3 제1항 제6호는
‎2022년 1월 19일에 ‎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
‎해커가 원고의 서버에 ‎침입한 것도 같은 날이었고요
‎하지만 해커가 ‎DB 관리자인 최진표 씨에게
‎악성 코드를 심은 ‎이메일을 보낸 것은
‎그 하루 전인 ‎2022년 1월 18일입니다
‎그래서요?
‎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
‎해킹이 시작된 건
‎정보 통신망법이 개정되기 ‎하루 전이었다는 뜻입니다
‎
‎새로운 법은
‎그 법의 효력 발생 전에 ‎완성되거나
‎종결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
‎적용되지 아니한다는
‎행정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면
‎원고는 개정 전 ‎정보 통신망법에 따라
‎과징금이 아닌 ‎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
‎최수연 변호사 ‎뭐 하는 겁니까? ‎
‎나 최종 변론 중인 거 안 보여요?
‎그만해요
‎이런다고 우 변이 ‎좋아할 거 같습니까?
‎영우 때문이 아니에요
‎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‎하는 거예요
‎재판장님
‎해킹의 시작일은 ‎1월 18일이었을지 몰라도
‎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은 ‎1월 19일이었습니다
‎개정된 정보 통신망법이 ‎시행된 후인 겁니다
‎피고 대리인은 ‎어디까지가 해킹이고
‎어디까지가 ‎개인 정보 유출 행위인지
‎무슨 기준으로 구분합니까?
‎도둑이 ‎집 안에 침입한 순간부터
‎절도 행위는 시작된 거 아닌가요?
‎최수연
‎한마디만 더 하면 ‎이 사건에서 제외입니다
‎알았어요? ‎
‎재판장님
‎원고 대리인이 반박 근거로 제시한 ‎행정 기본법 제14조는
‎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
‎완성되거나 종결된 ‎사실 관계에 대해서만
‎적용할 수 있습니다
‎해킹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
‎개인 정보 유출 행위가 ‎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
‎판결해 주십시오
‎재…
‎놔요
‎행정 기본법 ‎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‎
‎개정 전의 법을 ‎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도
‎새로운 법에 의해 ‎제재 처분이 가벼워진다면
‎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‎본 사건의 경우
‎개정 전의 옛 법을 적용하는 것이 ‎원고에게 유리합니다
‎'의심스러울 때는 ‎피고인의 이익으로'라는 격언은
‎비단 형사법에만 적용되는 ‎원칙이 아닐 것입니다
‎재판장님의 넓은 아량으로
‎원고의 사정을 ‎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
‎흥미로운 지적이네요
‎숙고해서 판결하겠습니다 ‎
‎감사합니다
‎이상입니다
‎
‎한바다 직원용 회원권으로 ‎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들이
‎전국에 몇 군데 있어
‎가고 싶은 곳 어디든 골라서
‎영우랑 한두 달 푹 쉬다 와
‎유급 휴가다 생각하고
‎
‎진짜로 꼭 이렇게 해야겠어?
‎지금이야 ‎내가 막아 줄 수 있지만
‎
‎일단 기사 나가고 나면 ‎우 변한테도 기자들이 몰려들 거야
‎잠잠해질 때까지만 숨어 있어
‎그다음에 한바다로 ‎복귀하면 되잖아
‎
‎복귀?
‎
‎태수미의 혼외 자식이라는 게 ‎온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
‎한바다에 복귀하라고?
‎그런 꼬리표를 달고
‎영우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?
‎
‎아니
‎한 번은 허락한다고 했잖아
‎태수미 잡는 데 우 변 써먹는 거 ‎한 번은 허락한다며
‎한바다에 ‎취직시켜 준 대가라더니
‎왜 말을 바꿔?
‎선영아
‎다른 방법은 없어?
‎언론에 터트리는 거 말고 ‎다른 방법은 없냐고
‎나도 생각 많이 했어
‎지금으로서는 이게
‎내가 우 변이랑 ‎선배한테 해 줄 수 있는
‎최대한의 배려야
‎
‎해킹을 막지 못해 ‎4천만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던
‎온라인 쇼핑몰 라온이
‎방송 통신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
‎3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‎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
‎서울 행정 법원은
‎라온이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
‎최대 접속 시간 ‎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등
‎접근 통제를 ‎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
‎그것이 개인 정보 유출의 ‎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을 들어
‎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
‎한편 재판 중 독극물을 삼켜 ‎의식을 잃고 쓰러진
‎라온의 공동 대표 배인철 씨는
‎병원으로 옮겨져 ‎치료를 받고 있으나 ‎
‎현재까지도 ‎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‎
‎배인철 씨는 지난 재판에서
‎라온만큼 고객 만족을 위해 ‎최선을 다한 회사는 없다
‎작정하고 쳐들어오는 해커를 ‎무슨 수로 막느냐고 소리치는 등
‎억울함을 호소한 뒤
‎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삼…
‎
‎전원이 꺼져 있어 ‎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
‎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
‎ ‎
‎형, 방금 뉴스 봤는데
‎인철이 형은 아직도 의식이 없어?
‎나한테는 괜찮다고
‎이, 이젠 깨어났다고 그랬잖아
‎형, 전화 좀 받아요
‎내가 형 위치까지 ‎해킹하게 만들지 마
‎하, 전화 좀… ‎
‎어, 왜?
‎왜는
‎엄마 모처럼 일찍 퇴근했어
‎같이 밥 먹자, 나와
‎ ‎
‎ ‎어, 왜 나를 찾아온 겁니까?
‎누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‎안 할 거 같아서
‎'누나'?
‎난 그저 우영우 변호사의 ‎결정이 궁금할 뿐이에요
‎태수미 변호사를 만나
‎최상현 군이 법정에서 ‎증언하는 걸 허락해 달라고
‎요청하겠습니다
‎우 변이 태수미를 ‎어떻게 설득을 합니까?
‎인사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‎만나 주기나 한대요?
‎저에게는 ‎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
‎최상현 군에게만큼은 ‎좋은 엄마가 되어 주세요
‎자막: 장세리